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2일 “국방부의 업무용 차량이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 근무하는 군(軍) 출신 고위간부에게 고정 배차돼 출퇴근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방부의 ‘군 업무용 고정배차 및 차량운행 일지 현황’ 자료를 인용해 “총 19대의 국방부 전·현직 고위간부용 차량에 운전병이 지원됐고, 사실상 이들 차량이 개인 전용차처럼 쓰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정배차된 19대의 차량에는 내빈용 3대를 비롯해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국방비서관, 육군대장 출신 백선엽 국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육군중장 출신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이 쓰는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차량운행 일지에는 사격훈련, 보급품 수령 등 차량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업무 등’으로만 간소하게 기재돼 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등은 사용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용’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업무용 승용차도 일과 시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출퇴근 지원 등 사적 운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에게 고정 배차해 전용 승용차처럼 운용하는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여전히 편법 운용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