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정부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수정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과 책임 소재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설전(舌戰)을 벌였다.

우선 김성태 의원은 “현실을 볼 때 지난 대선 과정의 복지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국가 재정상태”라면서 “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난과 질책은 수용하겠지만 고심에 처한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노인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은 대선 당시 여야가 입장을 같이한 문제인데 이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갈 자격이 있는가”라고 민주당에 따졌다.

김 의원은 “복지공약을 설계한 대선 때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이 선거 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드리겠다’고 제시한 공약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표를 찍었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래 2028년에 가서 20만원 주기로 한 걸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표가 급하니까 당장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당선되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돈을 걷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1년에 10조원 정도는 더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부자들 입장은 옹호하는데 노인들의 이익은 옹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변인도 K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전면 폐지도 아니고, 사실 큰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좀 다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은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면서 “재정문제가 대선 당시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냥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나와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문제에 대해 “장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렇게까지 따지면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기초연금 같은 실현 불가능한 복지 정책은 지금 수정하기는 좀 늦다”면서 “돈 가진 것만큼 복지를 했어야 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나온 것이 현 정부의 과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