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빨간 거짓말’, ‘공약 먹튀’ 여권에 십자포화

민주당은 25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원내외에서 당력을 집중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민생 공약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가짜 민생’ 대 ‘진짜 민생’을 대결구도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국회 비상체제’를 선언, 고강도 원내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줄줄이 후퇴한 민생 공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한편 예산투쟁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부자감세’만 철회한다면 연간 18조원의 세수를 확보,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국고지원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병헌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가진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복지, 경제민주화 등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난해 8월 비대위원장 시절과 12월16일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지난 1월 인수위 시절의 기초연금 공약 관련 발언을 일일이 환기시키며 ‘뻥튀기’, ‘새빨간 거짓말’,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맹공에 나섰다.

그러면서 “누가 민생을 살피는지, 진짜 민생정책이 뭔지 정정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등에 대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내에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약해봐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게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여당의 행보와 차별화했다.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새로운 재원조달이나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장담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식 부족을 자임, 새로운 공약이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명박정권의 세종시 원안 추진 공약 파기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이 대를 이어 펼쳐지고 있다”며 “’나몰라’라는 식으로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장관 사퇴나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과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도 바로 잡기 위해 당내 ‘을(乙)지키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30일 10대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국감 과정에서 ‘갑(甲)의 횡포’를 일삼는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금주 중 원내 지도부와 최고위원, 당직자를 시작으로 내주부터는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24시간 상주체제에 돌입한다.

전 원내대표는 “철저한 준비와 치열한 검증, 혹독한 견제로 불통정권의 반민생과 독선, 공약파기와 거짓말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의원 전원이 민생과 민주주의의 ‘와이파이’가 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한길 대표도 전국순회투쟁 이틀째를 맞아 수원과 성남, 안산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어린이집 방문, 현장간담회, 김상곤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문제를 거론하며 장외에서 복지문제 이슈화 드라이브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