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화 여론 수렴”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대타협위)가 복지와 세금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이어 증세 논쟁을 불러올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타협위 구성 문제는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 이어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타협위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증세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타협위를 통해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타협위는 ‘국민적 합의기구’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부가 논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할 때 생길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이나 반감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대타협위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태다. 다만 복지 확대가 재정 확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나 방법론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론’을 펴 왔다. 세금 인상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곤 했다. 증세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설령 세금을 늘린다 해도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라는 ‘돌발 악재’를 만난 정부로서는 증세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대타협위에서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경우 또 다른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박 대통령과 정부가 복지와 세금 문제 사이에서 논리적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인수위가 세출 감축을 위해 만들겠다고 제시한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아직 출범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가 자구노력 없이 국민들에게 손부터 벌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증세 논의가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타협위=증세기구’라는 인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타협위 구성과 관련, 27일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유보적으로 한발 물러섰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