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통 분과위’ 개점휴업… 연내 합의이행 불투명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지 7일로 3주가 지났지만 남북이 합의한 제도개선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전처럼 공장만 돌아가고 있을 뿐 개성공단 ‘시즌 2’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상태다.

남북은 연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 통행을 실시하고, 역시 연내를 목표로 개성공단에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시범 공급하기로 했다. 통관의 경우 ‘전수 검사’ 대신 50%의 화물만 검사하는 ‘선별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3통(통행, 통신, 통관) 분과위원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3통 분과위를 돌연 연기한 뒤 차기회의를 미루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진 북한이 제도 개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제도개선 합의를 완전히 도출하지 않고 공단을 재가동하는 바람에 ‘갑’의 자리를 북한에 내주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분과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일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술적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연내 제도 개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연내 제도 개선 실행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개성공단 국제화의 첫걸음이나 다름없는 공동투자설명회(31일)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부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에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방침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세우지 못했다. 아직 해외 기업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내 기업은 (신규 투자가) 안 되는데 외국계 국내 기업은 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논리가 물고 물리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