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 안팎

청와대가 27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다른 정부부처 인사처럼 ‘깜짝 발탁’, ‘예상 밖 중용’이라는 평은 이번 인사에선 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등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검찰 내에서 바라는 검찰의 독립이나 내부 신망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천위 일부 위원은 부실 검증을 시인하기도 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때 후보 적격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달 말 ‘혼외아들 의혹’으로 채동욱 총장이 중도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자가 지명되기까지 모종의 시나리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같은 부산·경남(PK)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4일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12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를 무기명 비밀투표없이 토론으로 제청했다. 추천위가 12명의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도 세 시간에 불과했다. 이어 황교안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 내정까지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선 “미리 총장 후보를 정해 놨기 때문에 12명의 후보에 대한 검증을 세 시간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에서조차 “김기춘 라인인 김 전 차장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채 총장 찍어내기 이후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천위 일부 위원도 총장 후보들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가 부실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은 “김 전 차장은 지난 2월에 떨어진 사람인데 또 추천해 봤자 되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서류만 갖고선 김 전 차장과 김 실장의 관계, 지역 편중, 청와대 관련설 등을 알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다른 위원도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면서 “김 전 차장과 김 실장의 관계 같은 건 알지도 못했고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투표를 한 게 아니다 보니 누가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그런 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더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지휘 등 우회적인 개입과 ‘김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민정수석-김 전 차장’으로 이어지는 동향 라인을 통한 직접 개입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실장과 홍 수석, 김 후보자는 모두 PK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지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8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다음 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이르면 이번 주중 인사청문요청사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직이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