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3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왜곡수사 결과 발표, 국방부 심리전단 선거 댓글 활동, 국가보훈처의 정치편향 안보교육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를 했다고 집중 공격하면서 국무총리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 간 날선 신경전으로 오전에만 여러 차례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총리담화문은 ‘경제가 중요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할 일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관권·불법선거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한 겁박이다”라며 “헌법 제1조를 위반한 헌정유린 사태를 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겁박하는 담화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뤄졌다는 논의가 되는데 판단을 떠나 이미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장관, 기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총리가 해임건의를 못 할 거면 대신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 아닌가”라면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아주 주요한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서 총리께서 그런 담화를 발표하신 건 좋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안 의원은 “다만 취지에 대해 곡해하는 의견까지 나왔지 않나. 이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야당은 지난 28일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대리 담화’였다고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담화발표전 사전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고 지적하면서 “총리담화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 조율을 거친 ‘대리 담화’로 청와대가 이를 숨기고 있다”며 “시기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총리 담화는 새 어젠다 없이 대통령 의중을 그대로 담은 ‘대독 담화’, 국가기관에 대한 총체적 대선개입을 국정원 댓글로 축소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긴 ‘남탓 담화’, 모든 문제제기를 경제위기로 연결하는 ‘대국민 협박 담화’, 근거도 불명확한 과장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담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