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의총서 ‘4자회담 합의안’ 통과속 남은 문제는

여야 지도부가 어렵게 국회 일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한 지도부가 부랴부랴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벌써부터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가 생겨나 언제든 다시 여야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생관련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연내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연내가 아니라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관련 법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연계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해 처리한다’고 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 삭감을,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등 예산안에 대한 이견도 크다. 부자 감세 논란을 빚는 세법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여기에 양당 강경파의 반발도 변수다. 여야는 4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4자회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의원총회는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면서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초선인 김기식 의원은 의총에서 특검이 빠진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지도부가 내일부터라도 다시 협상에 나서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특검·특위 동시 수용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기에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 의지엔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서 의원들을 달랬다.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당 일부에서는 ‘이면합의’로 지도부가 특검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4자회담 사전협상에 참여했던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면합의는 절대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사항을 추인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가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우리가 합의해 준 특위는 개혁 특위가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특위’”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