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심리전단장 등 일부 수사대상자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군(軍) 수사기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 의혹과 관련된 중간 수사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주 중반께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조사본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 ‘불기소’ 대상자를 구분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그 지휘계선을 모두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소속 인원은 100여명이고 이 중 70∼80여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과 일부 심리전 요원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각 5번, 4번에 걸쳐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글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어서 처벌 범위나 수위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검찰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3개월 이상 했다”며 “사이버사령부 수사는 2개월째인데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