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개혁 존중해야”…野 “외부감시 강화 필요”내부고발자 보호·정보관 상시출입제에서도 티격태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8일 국정원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 향후 논의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외부에서 간섭하기보다는 자체 개혁안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보위원회의 상임위화 등을 통해 국회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해결할지 자체 개혁에 맡길지는 더 진지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 상황이 급변한데다 우리나라의 변화된 안보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영근 의원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자칫 ‘선무당 사람잡기’가 될 수 있다”며 “정작 개혁안을 시행할 것은 국정원인데, 주인은 빠지고 손님만 모여서 논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인 만큼 국회의 통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며 거부하기 일쑤”라며 “이런 부분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국정원은 비밀유출 사태를 걱정하지만, 정보위원의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개혁 방안에서는 여야의 견해가 대립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안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보기관에 이 제도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외국의 사례를 더 연구해보자고 말했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정보기관 소속 직원들이 무작정 외부에 고발·제보를 해서는 안되지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를 치밀하게 다듬는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에 관련해서도 문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 동향이나 기관 동향 등을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국정원 정보관의 상시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기관 출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