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대·120여개 사업, 삭감심사서 보류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예산들이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 세부사업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데 이어 22일 오후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휴일을 반납해서라도 연말까지 남은 열흘간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연내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증액심사는 예정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4시께 시작됐다.

무엇보다 여야가 삭감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한 120여 개 사업이 향후 심사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커 보인다.

보류된 사업의 규모는 총 16조4천억원(세입부문 제외)으로, 예산안 총지출 357조7천억원의 5% 수준에 달한다.

우선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정부3.0, DMZ세계평화공원, 취업성공패키지, 4대악 근절 및 안전사회 구축 등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의 중복 예산편성,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대로 의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순히 대통령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민생예산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 예산이라고 해서 ‘묻지마식’으로 편성해 온 부실예산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새마을’ 이름으로 포장된 ‘실세예산’, 창조라는 이름표만 붙여놓은 ‘맹탕예산’을 날카롭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박근혜표’ 보류 항목은 5천억원 안팎으로 총액이 많지 않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과 연계된 사업들도 ‘지뢰밭’이다.

’우편향 안보교육’ 의혹을 받아온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비롯해 11개 사업이 일괄 보류됐다.

야당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면서 사이버사예산(18억원)을 비롯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예산 1조7천억원어치가 보류됐다.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담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5조3천343억원의 심사도 난제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삭감된 규모가 1조2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류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상당수 국정과제 사업이거나 정보기관 관련 예산이어서 조율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