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특사…”부정부패·사회지도층 범죄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배경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박 대통령이 특사를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 대상은 박 대통령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국한한 만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과 부정부패 행위자, 성범죄자, 강력범, 다액 경제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해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특사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 3인방’이 포함돼 ‘보은성’ 비판이 불거지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집권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둘째 주께 생중계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