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대선 조직적 개입 전혀 사실 무근”

국회 국방위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뤄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야당의 추궁이 쏟아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에 비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사에 착수해야 했는데 뒤늦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때부터 부실수사를 예고했다”면서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하려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무슨 이유로 상관의 지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댓글을 달도록 하느냐”면서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은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과장, 자의적 판단을 국민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손인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은 3만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공격 대상은 청와대, 금융회사에 심지어 게임회사도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사이버 전문인력은 400명 수준으로서 대응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나 국가정보원 연계설 등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직 수사 기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사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매일 남측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사이버 요원을 최대한 빨리 정예화하고, 증원해서 사이버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