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 처벌 규정 ‘팽팽’…軍·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엔 의견접근

여야는 지난 성탄절 합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해졌으며, 경우에 따라선 개혁법안과 사실상 연동된 새해 예산안의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춰져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 지도부 간 비공개 회담에 동석한 뒤 저녁께 국회로 돌아와 간사간 실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 간사는 오후 8시5분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 지 20분도 안돼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의 ‘3대 쟁점’ 가운데 IO 문제를 놓고 심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IO의 상시출입과 파견, 불법 정보수집 금지를 법에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또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도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무산된 뒤 김재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걸 갖고 와서는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깨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린 반면, 문병호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식적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여야 간사는 30일 다시 만나 연내 국정원 개혁 입법을 위한 극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