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의료 규제개혁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야당이나 운동권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의료 행위를 정략적 발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자회사 방식의 의료법인을 만들어 부수적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과 원격진료는 영리화나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두 문제에 대해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지방은 학교법인인 큰 병원을 제외하면 모든 의료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 분야 외에 장례식장, 식당, 의료기기 제작 등에서 수익을 올리게 함으로써 병원 경영에 숨통을 터주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자 진료비를 올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면 단순 반복적인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방침에 대해서는 “양식 있는 의사들이 명분 없는 파업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