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수예산 전액 삭감하고 작년에는 집행 막아”

정부와 새누리당의 13일 당정협의에서는 역사교과서 논란 속에서 교육부가 취한 대응자세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교과서 검정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이 짧았으며, 정부의 검정 체계가 불완전했고, 내용상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기는 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질타였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검정 과정에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여당으로서 반성도 있었지만, 이 모든 책임기관인 교육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까다롭게 감수와 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시중에) 나온 교과서 형태는 감수·편수가 전혀 없이 대부분 통과됐다”면서 “현행 체계는 검정이 아니라 사실상 (한 단계 더 낮은) 인정 체계였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 정부가 편성한 감수 예산이 야당 주장으로 전액 삭감됐고 2013년에는 8천2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이중검열’이라는 강한 반대로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교문위 소속 주호영 의원도 회의에서 “교육부의 대응이 미심쩍을 때가 있어 걱정이 대단히 많았다”면서 “문제 있는 제품을 보증하면 보증하는 분도 문제될 수 있다”는 말로 정부의 검증 책임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 방침에 대해서도 “교과서를 상설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구조는 안 된다”며 교과서를 상시 연구할 기구를 교육부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의 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선 고교의 역사교과서 1차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가 검인정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해당 교과 자격을 소지한 3명의 교원이 참여해야 하고, 교내에 해당 과목 교원이 부족하면 인근 학교 교원을 위촉해 협의하게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모 고교에 역사교사가 한 명 밖에 없어서 인근 학교 역사교사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한다”며 “일선학교에 대한 외압, 절차상 하자에 대한 실체의 일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