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약철회 파장일 듯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당공천제 폐지 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대안 없는 폐지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다음 주중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천 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 전력자, 지방토호 등의 난립으로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도 파탄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철회 1호”, “말바꾸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380쪽에 분명히 나와 있다”면서 “공약 파기를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약속은 법의 기초이므로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을 확신한다”면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