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새달말 확정… “한달만에 가능하겠나”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돼 발표된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기본 틀로 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마련한 3개년 계획을 과연 한 달여 만에 정교하게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을 줄이고 원전 등의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조경제 실천 방안도 내놓는다.

2월 말까지 3개년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도 운영한다. 창조경제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에서 추진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