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유도·도발 명분축적 가능성에도 촉각

정부가 북한의 소위 ‘중대 제안’을 17일 하루만에 사실상 거부한 것은 북한의 제안이 위장 평화공세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전날 밤 북한 국방위원회의 제안이 나온 직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주요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북한의 제안이 위장평화 공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이 내달 말부터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소위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은 도발 명분을 강하게 축적하려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을 고리로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선의였음을 부각하는 등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측면도 강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말보다 먼저 행동을 보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면서 “이후 대응은 북한의 행동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거부한 것은 군사 도발 등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은근슬쩍 덮고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 국면을 전환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김 대변인은 “(과거 도발에 관한) 조치를 (우리) 정부 당국이 설명하기 전에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에 관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군 당국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중대 제안’ 형태로 북한이 포장해 내놓은 것이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먼저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 중이다.

북한 국방위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특별한 계기 없이는 당분간 개선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달 말 키 리졸브 훈련이 개시되면 북한이 평화 공세를 접고 다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중대 제안을 보면 과거 김일성 시대식의 대남 평화공세가 부활한 느낌”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 이후 군사력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에 평화 이미지를 선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주민 지지를 끌어내려고 이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