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현안 이달내 타결…입법화 위해 활동연장 필요”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달말에서 2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비롯한 지방선거 제도개선안,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 제도개선안 등 정치권 쟁점을 다루고 있어 활동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가 6월 지방선거, 7월과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올해 예정된 3번의 선거를 2번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여기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위해 정개특위의 연장 가동이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위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화 등을 위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개혁과 관련한 여야간 핵심 합의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전화통화에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문제는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입법화 등) 후속 조치나 실무, 행정적 조치를 위해 특위활동을 2월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체로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협상은 1월말까지 마치되 입법화 등 후속조치를 위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할 필요성에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개특위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일단 특위 활동을 이달말로 종료하고 2월에 특위 구성안을 다시 의결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들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서 특위가 연장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를 이룰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