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공천·카드사태 등 ‘뇌관’

국회는 3일 오후 2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과 해법,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핵심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우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민주당이 폐지를, 새누리당이 현행 공천제 유지를 각각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도 새누리당은 임명제 전환을,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열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민주당은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관련자 문책 수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부터 우선 수습한 뒤 인적 책임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안보 문제와 민생, 핵심적인 경제 문제를 비롯한 큰 틀에서는 여야를 넘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지명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공식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