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 농업 혁신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 타격방향”이라며 농업증산을 강조했다.

이어 “농업 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옳게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포전담당제의 시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민들이 국가에 바치는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조치를 통해 농업증산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포전담당제는 농민 3∼5명에게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기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줘 생산의욕을 높이자는 조치다. 농민 10∼15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분조관리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데, 북한 농촌은 보통 한 가구가 부모와 성인 자녀 1∼3명의 농민으로 구성돼 있어 포전담당제는 사실상 가족영농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학술지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이 평균주의를 배격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강한 톤으로 평균주의를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포전담당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에서 이 제도의 시범 실시로 성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봉주 내각 총리도 6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해 농사에서 보기 드문 생산 실적을 거둔 것이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로 농업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생산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발휘된 것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농업 개혁은 농업 증산을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고,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사업에 집중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특히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비료의 보장과 노력지원, 농업지도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정은이 농업 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은 농업 이외의 경제 분야에서도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한 개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6일 개막한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는 협동농장의 기층 조직을 이끄는 분조장들이 총집결한 자리로, 전국 규모의 분조장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