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서 “민간기업의 직위와 호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기존 코레일에 비해 직급(7급→6급)과 직렬(7개→3개)을 대폭 간소화하고 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조직은 ‘본부-팀-부’로 단순화하고,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팀장’ 등의 직위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안전운행과 무관한 인력 200여명을 새로 채용해 코레일에서 이직하는 기존 인력과 신규 채용 비율을 50대 50으로 상향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코레일과 비교해 정원을 10% 줄이면서도 노동생산성을 최소 15%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자회사 평균임금은 코레일보다 낮게 설계하고,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실적급 수당 위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총 인건비는 매출액의 6% 내로 책정키로 했다.

현재 특실과 일반실로 이원화된 차량 서비스를 수서발 KTX에서는 3∼4단계로 다양화하고, 탄력적인 할인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보고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사기업이 하는 방안 아니냐”,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라며 근본적인 공기업 경영개선안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이날 철도산업발전소위는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정책자문협의체에는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학과장,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상 여당 추천),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이상 야당 추천) 등 8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