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끝장토론 생중계’ ‘박근혜 대통령 별그대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인용하며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별그대’를 염두에 둔 듯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단체 대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시 ‘별그대’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엑스(Active 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쓰는 특이한 규제”라면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하면서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엑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