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정국현안으로 부상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와 기초연금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권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압박에 대해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음모’라며 반격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방호방재법 처리 요구를 보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고, 야당 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의 ‘야당책임론 공세’를 “양심불량에 적반하장”이라면서 “방호방재법 호들갑은 혹세무민의 얕은 술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2월 임시국회 때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포함한 100건 이상의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뒤집었다”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초 합의대로 계류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치킨게임’이라고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여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그렇지만 통합신당 출범이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막판에 결단을 통해 양보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

기초연금 문제도 비상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20만원씩 차별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민주당 제안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여권의 논리가 바닥 여론에 스며들고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 내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충남과 강원도 등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연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당 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의 ‘7월 지급 불가론’ 등이 상당히 먹힌 것으로 보여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실제 기초연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통합하는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직접 해결사로 나서 자신의 리더십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중진 의원, 고문단,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