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6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면서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떠났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면서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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