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전기구 신설 검토, 새정치연 해상운송 법규 손질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정부 부처 간 공조 체계 마비와 업무 혼선이 드러남에 따라 시스템 정비, 규제 강화가 제도 개선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20일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시적 종합재난안전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당내 ‘세월호 사고대책특위’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고대책 지휘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이철우 의원도 부처별 재난관리 기능을 한데 모은 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 구성을 제안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고에서 안전행정부, 군, 경찰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허점이 드러났다”면서 “국무총리실, 안행부에 흩어진 재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의료 서비스 제공과 사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지원 방안, 다중 교통수단 안전 매뉴얼 보강 대책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해상운송 관련법 정비, 수학여행 매뉴얼 재검토 등 관련 법규 손질에 들어갔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규제 개혁안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정책위 전문위원들에게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후진적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적 개혁,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반영 등 총체적 개선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기홍 대책위 간사는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