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반대 다수…”의원 의견·국민의견 다시 묻겠다”일부서 “당내 설득작업 미흡” 리더십 지적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지도부도 이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수급액을 늘려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측 절충안이 논의에 부쳐졌다.

지도부는 이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에두른 표현으로 내심 처리를 기대하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의총에서는 곳곳에서 반대가 터져나왔다. 지도부의 찬성론이 이 같은 반대론에 밀리는 분위기였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는 의총에 앞서 성명을 내고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안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총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절충안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흔드는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한 의원은 “경로당을 방문해봤지만 ‘왜 기초연금을 안주느냐’고 말하는 분은 없었다”며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의원은 “이 상태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어르신들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리에 합의하자는 찬성론도 없지 않았지만 소수에 그쳤다.

결국 지도부는 앞으로 소속 의원 130명 전원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진행한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더 높으면 지도부는 법안 처리 찬성당론의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공천 폐지 당론 철회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부분 의지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반대파가 이날 의총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침묵했던’ 의원들까지 포함한다면 찬성파의 수도 만만치 않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쟁점인 기초연금법안 문제를 해결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에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의원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행동한 것 아닌가. 소통이 부족하다”며 “여론조사에서 법안처리 찬성이 더 많이 나오고, 결국 당론 채택에 성공하더라도 설득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