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안전업무 안전처로 통합… 5급·민간 채용 5대5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을 전격 해체하고 안전행정부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내용의 사고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4분에 걸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구조 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대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도록 했다.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채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담화 직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해경 지휘부 등 민관군 수색 및 구난 체계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간 잠수사들의 건강관리와 사기 진작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3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길에 올랐으며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과 개각 등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쇄신 조치는 UAE 출장을 다녀온 뒤 단행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