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필요”…日과의 미사일 방어협력은 선 그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과 관련, “이를 시행하는 지리적 한계는 우리 작전구역 밖이어야 한다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국내 취재진과 만나 “집단자위권은 평화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문제만큼은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작전구역’ 언급은 우리 작전구역에 자위대 전력이 우리 요청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됐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해) 미일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요청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한미일이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며 “안보 현안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 한미일 정보기관 간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논의를 하자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정보공유와 관련된 국내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보 관점에서 뭐가 필요 하느냐에 대한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일 정보공유가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가 같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우수한 감시·정보 능력을 공유하는 방향을 찾다 보니 상호 운용성과 탐지 기능의 연동 문제, 이런 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일본과는 이런 문제를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장관은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일은 협의해야 한다.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이 사전에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고 북한과 대북 독자제재 해제 내용이 담긴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이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대응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건과 시기는 연계해서 결정할 것이다.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