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방장관회담…”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중요성 재확인”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3국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된 언론보도문에서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3국 국방장관은 또 “3국 장관은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앞으로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국 정보공유 MOU는 기관 간 약정 형태로, 국방부 혹은 국방부 내 정보부서 명의로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공유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형식은 MOU로 할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한미일의 정보공유가 3국의 미사일 방어 헙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와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는 별개”라며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 및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협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유 제도화를 위한 3국 간 논의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어 일본이 다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면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도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로 한미일 대북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은 앞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또 이날 회담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및 핵확산 프로그램으로 국제안보에 초래되는 위협과 관련해 3국의 협조된 대응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해 설명하자 김 장관은 우리의 작전구역 내로 자위대 전력이 우리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료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로 5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