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측 동의 전제돼야…워킹그룹서 공개범위·한계 등 논의”

국방부는 1일 한미일 3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핵심은 정보를 생산 혹은 수집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산자 측 동의가 전제된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MOU) 체결 지향점은 무한정 공유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군사정보 공개 범위와 한계, 수준,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워킹그룹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고 주고받지 말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보공유 투명성”이라며 “현재 한미 간에만 공유해야 할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까지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3국이 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논의 본격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문제로 삼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정보공유 논의에 대한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 체인 구축 등 미국 체계와 상호운용성 보장 노력에 대해 중국이 비난할 이유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3국 장관회담을 하고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