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진출 지적 “생계형 부분까지 나서면 바람직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인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지만 최근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활력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여와 야, 노와 사의 구분없이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 확산해서는 안되겠다”며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저소득층 생활여건, 부담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치곤 준장 등 국가보훈처 선정 ‘이달의 전쟁영웅’을 언급, “그 이름을 알거나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은 전쟁영웅의 이름을 따서 공공시설물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꼭 이런 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도 우리 정서에 맞는 방식을 찾아 선열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