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새누리당이 공식 추진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정당의 체육관 선거와 같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민정당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며 “권력을 유지하다 보면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지방자치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민심에 불복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교육감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 입장을 바꾸는 것은 권력으로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존폐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제도를 만든 것은 주민의 통제에 의한 지방자치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명제는 군사 독재시절 있었던 것”이라며 “임명제를 선출제로 바꾼 후에 교육 자치제도는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특정 정치세력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이 왜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지 살펴보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집권 여당이 행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