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김희정 내정자, 청소년 셧다운 없앨까?…게임업계 반응보니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새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에 게임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희정 내정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IT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인 만큼 업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인 ‘셧다운제’ 등게임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희정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 때 게임 사설서버 해악의 심각성을 지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었다.

당시 김희정 내정자는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사설서버가 마치 쇼핑몰처럼 교묘히 위장돼 운영되는 만큼 더 치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게임위가 더 이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이트 폐쇄 조치 등 명확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로 게임위를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희정 내정자가 실효성 부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셧다운제’의 개정 및 폐지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로 유예돼 있는 모바일 셧다운제를 업계 자율로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게임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그 동안 강력하게 주장해온 ‘셧다운제’를 김희정 내정자가 쉽게 포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장관 개인의 힘으로 정책과 여가부의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희정 내정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IT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