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은 사실상 여당의 배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냐는 논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여기에는 특별법 처리 지연과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 파문을 연결시켜 다음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7·30 재·보선에서 ‘세월호 심판론’을 점화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의 긴급기자회견 및 의원총회를 열어 총공세를 폈다.

김한길 대표는 회견에서 “여야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야 더 진전되는 게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는 특별법에 대해 국민 앞에서 결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한 특별법 처리 기한은 7월16일로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정부·여당은 특별법 통과에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 책임지지 않는 정부·여당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통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실 차례”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한 낭독에 이어 “세월호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며 다른 법안들과 연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당직자 등 100여명은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고, 박영선 원내대표 등 6명이 청와대 연무관에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이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20여명은 전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광장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희생자 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에 동참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행진을 함께 한 문재인 의원은 “100일이 지나기 전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어른들의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계속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면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저항,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