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끝장토론’ 후 5개월만…2기 경제팀 규제혁파 강조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에 다시 팔을 걷어붙인다.

이번 회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에 계획한 ‘3대 경제 일정’의 하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3월20일 첫 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담당 장관들에게 공개 면박을 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최근까지도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절실함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 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갓 출범한 2기 내각이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을 일신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새로운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께 시작해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알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차 회의 때 보여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가 ‘불통’ 이미지 해소에 기여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로 이어진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만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정부의 잘잘못을 공개해 직접 평가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모두발언과 토론 중간 중간 계속 메시지를 내놓을 테지만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연달아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