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용’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야 재협상 합의안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한 축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합의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거나 결정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유족 대표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여당의 사전동의를 얻어 유족이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특검추천위도 현행 특검법 취지를 몰각하는 어떤 협상안은 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후보군을 누가 선정하고 우리가 마치 표 뽑기 하듯 뽑는 방식은 현행 상설특검법 취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는 특검 본연의 제도적 존립 근거에 비출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정파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이를 바꿔서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하리라고 지레 짐작해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유가족과의 세 번째 면담 일정을 언급, “유가족 대책위를 만나는 근본 취지가 야당 측에서 유가족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전혀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족 대책위를 설득하는 기본적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9월 1일 개회식을 열어 국회 사무총장 임명 건을 처리하고, 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생각”이라며 “권순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2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7~23일 대정부질문을,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