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재 “경제 골든타임 들어서 주어진 시간 많지않다””규제개혁법안 상당수 국회에 묶여있어”…”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속도내야” “노동시장 규제개혁해 일자리 창출 물꼬터야”…”규제정보 낱낱 공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개월만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세션 1·2로 나뉘어 3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공장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편의시설, 문화레저공간, 복지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산업집적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노후산업의 환경개선과 근로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하루속히 법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