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후보자 선정 난항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감찰을 담당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작업이 3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중 1명은 고사했고 다른 1명은 여당이 당파적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며 반발 중이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이 인사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야가 합의해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흘 안에 3명 중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지난 6월 19일 특별감찰관법 시행 이후 한 달쯤 뒤인 7월 11일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조균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가 교수직을 사직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고사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남은 2명 중 민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해 특별감찰관직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선정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편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여당 측 후보가 자진 사퇴하자 새누리당이 후보 선정을 다시 하자며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