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 펼칠것…인도지원 확대””언젠가 北과 통일 논의 기대…남북공동통일준비위도 가능”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 간 소통이 막혔다면 이것을 뚫어야 한다”면서 “남북 간에 놓인 많은 현안이 있고 그걸 풀려면 먼저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해야 한다”고 북한에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류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어나갈 용의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전제조건을 내걸고 하는 식으로는 풀어낼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 역시 더 이상 소모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3가지 정도라면서 “첫째 도전은 남북 간의 소통의 입구가 닫혀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똑같은 한국어를 구사함에도, 말은 분명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통하지를 않는다. (현) 정부 들어와 여러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 서로 소통에 기초한 대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안다. 정치적 측면의 열악한 인권뿐 아니라 생존권적 차원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동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드레스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얘기한 인도적 지원 확대, 농축산과 임업을 결합한 복합 산업 등이 북한에 의해서 여러 다른 말로 곡해되지만, 정부의 진정한 뜻은 북한 주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열악하게 사는데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업을 이뤄내기 위한 불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동시에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틀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러 프로젝트, 중국과 함께 하는 남·북·중 프로젝트, 더 이것을 확대해서 남·북·일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 되면 관련국 모두가 참여하는, 예를 들어 남북을 중심으로 중·러·일이 함께 참여하는 5개국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을 구체적으로 한반도 개발 참여 파트너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류 장관은 기조연설 뒤 통일 준비 문제와 관련한 청중의 질문에 “통일은 역시 남북이 직접 당사자”라며 “북한이 언젠가는 함께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역할이 남북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통일준비위 역할에 북한이 공감한다면 공동의 통일준비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북에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흡수통일을 하고 싶다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흡수 통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1차 고위급 접촉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민간단체의 일을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북한에 제시했다”면서 “다만 통일을 얘기하려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민간사회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