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대혁신 계기로” vs 野 “세월호 책임 규명”여야 모두 ‘무분별 증인 채택’ 부정적 견해 주목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법 제정 협상 타결로 정기국회 공전을 일단락하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2라운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주도권을 잡아야 이후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세월호법 제정 협상은 타결됐지만 구체적인 법 조문 성안 과정을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세월호 문제로 뒷전에 밀려 있던 다른 주요 쟁점들을 놓고도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국감은 상반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관심을 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한 이슈로 꼽힌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피감 기관은 많은데 여야 간 합의부터 국감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은 엿새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도 다수 채택돼 예년처럼 ‘묻지마 소환’, ‘기업 길들이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석인 원내대표 선거가 9일 예정돼 국감 초반은 제1야당의 예봉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6일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와 전략 마련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각종 개혁 작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감이 정쟁으로만 흐르지 못하도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답게 부실한 졸속 국감에 대한 비판이 없게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 특히 증인에 호통을 치고 망신을 주는 인격(모독) 국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한 만큼 국감을 책임 규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역시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부정적 견해를 표해 주목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이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반대”라면서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건 실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