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검사 범위 확대…다시 긴장의 끈 조이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재앙인데도, 안전규제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한국조직학회의 ‘원안위 조직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74명 가량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 위원회 인력은 122명에서 141명으로 19명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도 “원전 1기당 평균 방호인력(3교대 기준)을 보면 14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원전은 가장 가까운 소방서와도 25㎞나 떨어져 있어 불의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지난해 원전 비리 사태로 불거진 ‘원전 마피아’ 문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 검증을 한수원을 대리해 ‘코센’이라는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다. 심지어 위조부품 문제가 불거진 후 재검증 용역도 코센이 맡는 등 독점 체제가 계속됐다”며 “한수원 고위 퇴직자가 코센에 임직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원안위 11명의 전문위원들이 47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금액이 451억원에 달한다. 전문위원직을 수행하며 무차별적으로 용역 수주에 나선 것”이라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으로부터도 용역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비리 사건 이후 위조부품 납품 업체 등을 상대로 1천4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까지 수령한 것은 1억4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소송에서 모두 이겨도 납품업체 자금부족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품질서류 위조 부품 문제가 불거진 후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부품조사를 실시했고, 성능검증기관에도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 힘쓰고 있다”며 “다시 긴장의 끈을 조이고, 원자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