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 속도 조절론에 靑 ‘연내 처리’ 쐐기

21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것은 국회, 특히 여당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 ‘4월 처리설’이 흘러나오는 등 미온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연내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이 여전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 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시급성에 당·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고위급 당·정·청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4월 처리를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말 처리를 목표로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 개혁은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니를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그 호랑이를 방치하면 곧 민가를 덮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이날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희망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 완료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야당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처리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관측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목표가 연내라는 것이지 논의를 해 봐야 알지 않겠느냐”며 “정부안이 그대로 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정부에선 연내에 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당·청의 입장은 온도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이 정부 재원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청와대는 임기 내 치적의 하나로 강도 높은 개혁을 원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5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및 가족의 표심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지난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귀결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