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이념 때문에 눈먼 어리석은 처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차질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작권 전환 방침이 결정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전환 연기가 발표된 지난 24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흘 만에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 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전작권 환수의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 잔류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을 다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문 비대위원은 “북한의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 당국도 함께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해 추진 중인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표류시켜 남북관계를 해치고, 접경지역 주민의 사익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나 큰 철없는 행동”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이고, 이념 때문에 눈이 먼 어리석은 처사”라며 “정부는 2차 남북고위급접촉과 남북 신뢰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