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해법 찾아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어린이 집·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현안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무상복지가 재원부족으로 다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보고 해법을 함께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재정과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무엇보다 예산안과 민생 안정,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당국의 감사와 수사 상황을 봐가며 국조에 대한 입장을 전개해도 무방하다. 정기국회 동안에는 현안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3건의 국조가 있었고, 19대 국회에서도 전반기에만 5건의 국조가 시행돼 국조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농축산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와 함께 정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FTA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