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합의주장은 언론플레이…교육청 부담 원칙 불변”野, 김재원·靑 겨냥 “실세의원이 지침받고 밥그릇 엎어”

영유아 무상보육을 뜻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극명해 현재로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1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보조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이제 예산 협의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합의안 도출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까지 감액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누리과정, 담뱃세 인상안, 4대강 예산 보류 등으로 기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3자 협의에서 “국고 보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곧바로 여당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감정이 더욱 악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번복’은 야당의 주장일뿐 이미 교문위에서 원내 지도부로 협상권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서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는 모습은 자중지란이라 할 만하다”면서 “소위 실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공이 여야 원내 수석에 넘어온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의했어야 했는데, (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가 나오니 ‘사실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야당의 언론 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원칙이자 입법적으로 이미 완비된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교육청 부담’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전날 혼선에 대해서는 “전체를 통괄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