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이정희 대표 의견 진술…진보당 새달 22일 새지도부 선출키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최후변론이 25일 진행된다. 이번 마지막 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각각 출석해 최후 의견 진술을 한다. 양측이 정당 해산의 당위성과 부당함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마지막 시간’은 2시간씩이다.

진보당은 지난 1월 28일 첫 변론 때처럼 정부 측에서는 황 장관이 최후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오전 2시간 동안 양측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정리 작업을 먼저 한 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최후변론 과정 전체를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당은 다음달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헌재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당을 재정비한다. 당초 내년 2월 동시 당직선거 개최 때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정당 해산 헌재 심판과 내란 음모 사건 대법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일정을 변경했다고 당은 밝혔다. 당 관계자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이라면 대법 판결이 내년 초로 예상되니 헌재 결정도 그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당시 여야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미뤄 연말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