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野간사 신경민…”국정원 안보견학 예산 줄여”군 사이버 사령부, 12월 대대적 기구개편·인사쇄신 예정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총액은 증액된 가운데 자체 안보견학이나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등의 예산은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에 대해 “2007년 이후 인상이 안됐고,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5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토대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모두 8천827억 원으로 올해 8천672억 원보다 155억 원가량 증액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배분된다.

국정원 예산 가운데 안보견학 프로그램 예산은 “국정원이 할 일이냐”는 문제가 제기돼 대폭 삭감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또 국정원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 탈북자 단체들이 정치활동 등 목적 외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신 의원은 말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조직이다.

심리전단 박모 단장이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과나 약속이 거짓이 아니냐”는 추궁과 함께 예산삭감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사이버사령부는 오는 12월 대대적인 기구개편과 인사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