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김성태 의원은 28일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 의원은 강성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옹호한 반면,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규직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서 (정규직이) 양보해야만 비정규직 또는 그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힘이 나온다는 의미”라면서 “뒤늦었지만 문제 제기를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 법적으로 다 돼 있다”면서 “다만 강성노조의 단결된 힘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도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하고 여기에 협력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이라면서 “이는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임금은 계속 올리고 그 부담이 중소협력업체로 전가돼 임금이 깎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60세 정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옷 벗고 나오는 나이가 53.7세인데 알량한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호프집 하다가 다 망한다”면서 “이들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보다는 고용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연봉이 평균 8천만원에서 1억원인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만 더 활발하게 펼쳐지면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 빈곤의 골이 깊어진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